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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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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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법률 1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2 홍순기 1 이국재 1 박승서 1 박영도 1 임영득 1 강장환 1 주운화 1 정귀호 1 김병준 1 오성환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8. 24. 선고 2004두3625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9.15.(258),1628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5. 26. 선고 2003두6153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7.1.(229),1066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11. 26. 선고 2003두4447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4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2두110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5.15.(202),825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7. 12. 선고 2001두3570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9.1.(161),1982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6누3081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.(37),1925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위 시행령

1993년

7. 서울고법 1993. 12. 15. 선고 93구18442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567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누6980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69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누10982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6.1.(945),1416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

1991년

10. 서울고법 1991. 9. 18. 선고 89구7421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3),546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1990년

11. 대법원 1990. 3. 9. 선고 89누6778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5.1.(871),903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9년

12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7누991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490;공1989.6.15.(850),823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7누943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4.15.(846),541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0년

14. 대법원 1980. 5. 27. 선고 79누295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28(2)행,6;공1980.7.15.(636),12889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5. 서울고법 1980. 1. 15. 선고 79구44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257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9년

16. 대법원 1979. 5. 29. 선고 78누334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7(2)행,27;공1979.8.15.(614),12014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